법령 산지관리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05, 2022. 5. 17., 일부인용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등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산지관리법 행정대집행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공2018하,162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6년
3.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32, 2015. 2. 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 기간갱신 불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기간갱신불허가및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업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1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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